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, 통장·보험금·예금 처리 방법 총정리

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은 어떻게 통장과 예금을 정리해야 할까요?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?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만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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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잔액, 바로 인출하면 안 됩니다

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, 유족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통장에 남은 돈을 바로 인출하는 것입니다.
이는 불법 인출로 간주될 수 있으며, 특히 장례비 지급이나 복지정산이 필요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순서

1. 사망 사실을 주민센터 또는 병원에서 사망신고
2. 은행에 사망 사실 통보 → 계좌 동결 처리
3. 유족이 정산 및 상속 절차를 거쳐 인출해야 함

중요:
잔액이 얼마 없더라도, 먼저 인출하지 말고 사망 사실을 신고한 후 정당한 절차로 처리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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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계좌 해지는 어떻게?

사망자의 통장을 해지하고 예금을 정산하려면, 유족임을 증명하는 상속인 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각 은행에 방문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필요 서류설명

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	사망 확인용
기본증명서 (사망자)	유족 관계 확인용
상속인 관계증명서	법적 상속자 확인용
신분증	상속인 본인 확인
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(공동상속 시)	필요한 경우에 한함

 

은행은 서류 확인 후 계좌 해지 및 잔액 이체 절차를 진행하며,
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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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보험, 실손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?

기초생활수급자라도 생명보험이나 실손보험에 가입했을 수 있습니다.
보험금은 수급자 본인의 사망과 동시에 **수익자(가족 등)**에게 지급되는데, 다음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수익자 지정 여부 확인 (계약서나 앱 등으로)
• 사망 원인이 보험 보장 범위에 해당하는지
• 기초생활수급 중 보험 유지가 허용되는 한도 내인지

주의:
기초생활수급자가 보험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이 무조건 몰수되거나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.
단,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자격 박탈 또는 유족 환수 요구 가능성이 있으므로,
지방자치단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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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·적금의 경우는?

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 및 적금 역시 일반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.
즉, 통장에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유족에게 이전됩니다.

•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유족별로 분배
• 공과금·병원비·장례비 정산 후 나머지 지급
• 경우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복지 정산 목적으로 일부 회수

즉, 단순히 돈이 남았다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
**"누구에게 얼마가 남는지, 정산 대상인지"**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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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자산 외에도 확인해야 할 것들

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누락하기 쉬운 항목들이 있습니다.

• 주거급여 보증금: 임대차 계약 해지 시 남은 보증금의 회수
• 복지정산금: 수급자가 받지 못한 급여의 정산
• 체납 보험료: 본인 사망으로 체납 종료 여부 확인 필요
• 가족 중 동일 주소지인 사람의 수급 자격 변동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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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정리

기초생활수급자 사망 후 유족이 해야 할 금융처리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.
그냥 통장을 들고 가서 돈을 찾는 일은, 오히려 불이익을 부를 수 있습니다.

정확한 절차 요약

1. 사망신고 → 통장 동결
2. 유족 관계 증명 → 계좌 해지 및 예금 인출
3. 보험금 청구 → 수익자 확인 후 지급
4. 복지금 정산 → 장제급여, 미지급금, 보증금 확인
5. 필요 시 주민센터 상담 및 법률 자문